9급공무원,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9급공무원 고졸 채용 확대

25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졸자 채용 비율이 줄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청년실업은 고졸자, 대졸자 모두 심각한데도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9급공무원,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우선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비율이 7.1%(2018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 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고졸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9급 공채 인원 중 7.1%에 해당하는 180명이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이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는 것이며, 연간 공무원 채용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2022년엔 9급 고졸 채용이 500명이 됩니다.

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

이 밖에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고졸 재직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기업은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저금리 융자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공공 분야에 취업 통로를 열어 고졸, 특히 직업계고 진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교육부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취업률(65.1%)이 전년도보다 9.8%포인트 하락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9급공무원 고졸 채용 확대 비판

대졸 구직자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공부를 더 하면 불이익을 받는 세상” “고졸자에게 주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대졸자 A 씨(27)는 정부가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졸자들을 ‘기득권’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실업난으로 9급 공무원직에조차 고학력자들이 몰려 고졸자가 설 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대학 재학생이나 대졸자가 이번 고졸 채용 확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고교전형은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의 응시자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력을 속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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